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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수아 작성일 2025-08-21
제목 직장내 괴롭힘 금지관련법 조회수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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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은 2019.1.15.에 처음 신설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금지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물론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없다는 것이지


사안에 따라 폭행죄, 모욕죄 등 민형사상 법적 절차로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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