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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수아 작성일 2025-08-21
제목 직장내괴롭힘 관련 조사시 회사측 유의사항 조회수 375
첨부파일  


 


 


1. 사용자는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 위반시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3.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 피해근로자가 타 부서 이동이나 휴가를 원치 않는대도 강제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안됩니다.


 


4. 사용자는 조사결과 직장내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 된 때에는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로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사용자는 조사 결과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 된 때에는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6. 사용자는 직장내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매우 주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7.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가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있습니다. 


 


 
박혜숙 산카 57기 대단해요.
노무사님, 해드헌터~~ 전문가님 덕분에 게시글만 읽어도 유식해 질 것 같아요.
감사감사~~  
[ 2025-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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