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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2021-12-15
제목 [보도자료] 노동자 전직지원 사업주에 1명당 300만원 지원 - 매일노동뉴스 조회수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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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전직지원 사업주에 1명당 300만원 지원

정부 내년 일자리예산 31조1천억원 확정


내년부터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면 1명당 최대 300만원의 ‘노동전환 지원금’을 준다. 일자리 변화가 예상되는 사업장 노사가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하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전환 고용안정협약 지원금’ 제도가 신설된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 정부 일자리예산이 31조1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본예산(30조1천436억원)보다 3.3%(9천895억원) 증액한 역대 최대 규모다. 당초 정부는 31조3천225억원으로 내년 일자리 예산을 책정했으나 지난 3일 국회 의결 과정에서 1천894억원(0.6%) 삭감됐다. 감액 예산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사업 예산 1천500억원 등 2천169억원이다. 행정안전부 소관 지역방역일자리 173억원을 포함해 총 386억원이 증액됐다.

정부는 내년 일자리 예산을 △청년 중심 고용회복 △산업구조 변화 대응 △고용안전망 확충 및 취약계층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산업에 제때 인력을 공급하고 위기산업 노동자의 전직 지원을 위해 노동전환 지원사업을 신설한다. 노동전환지원금과 사업전환 고용안정협약 지원금을 새로 도입하고 노동전환 지원센터와 분석센터 같은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특화훈련 제도를 마련해 2만5천명을 대상으로 현장맞춤형 특화훈련사업을 실시한다. 951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노동전환 특화공동훈련센터 설립에 150억원을 책정했고, 대중소상생 공동훈련센터에도 165억원을 투입한다.

또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14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이 신설된다.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1인당 월 80만원씩 12개월, 총 96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5천억원이 투입된다.

청년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는 1조3천억원이 투입된다. 내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청년 등 구직자는 60만명으로, 1조5천억원을 쓴다. 정부 재정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직접일자리에는 3조3천200억원을 투여해 105만6천명을 고용할 예정이다.

김미영 기자 ming2@labortoday.co.kr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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