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관련 법안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임금의 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2021년 5월 18일 신설)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작성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과태료는 노동자 1명당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얼마나 부과되나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7에 의하면 2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까지 부과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