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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승민 | 작성일 | 2022-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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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실한 상담서비스 | 조회수 | 969 |
첨부파일 | |||
한국인들이 우울감을 느낄 때 상담을 신청하려면 혼란부터 느낄 수 밖에 없다고 한다. 그 이유는 공식적으로 운영되는 전화번호만 5곳에 달하기 때문이다. 가장 널리 알려진 상담 전화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1393으로 24시간 운영한다. 복지부는 희망의 전화 129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평일 일과시간에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만약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이 청소년이라면 여성가족부 산하 1388로 걸어야 한다. 청소년 상담은 여성가족부 산하 1388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가 담당하기 때문이다. 이밖에 정신 건강 상담 전화는 1577-0119, 생명의 전화는 12588-9191이다. 이렇게 전화가 난립하고 있는 현상은 전 국민이 누구나 알기 쉽지 않다. 그런 이유로 외국은 단일 번호를 사용하여 누구라도 쉽게 상담 전화를 걸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고 있지만, 상담 서비스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가지이다. 그 중 가장 큰 문제는 부처마다 상담 전화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며,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까지 겹치기 때문에 상담 전화 응대률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 정책처에 따르면 월평균 자살예방 상담 전화는 2019년 대비 3년만에 2배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상담 전화로 상담이 이뤄진 건수는 전체 57.9%에 불과하다고 한다. 복지부는 심지어 상담사 정원을 확대했지만 자살예방과 같은 전문적인 상담 영역을 감당할 수 있는 상담사는 오히려 감소한 상황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자살 예방 상담의 업무 난이도기 높아 관련 업무 경력 요건을 충족하는 인력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가공인자격제도를 도입해 심리 서비스 전문 인력을 육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여러 난관이 있다. 현재 국회에는 심리상담 인력 육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관련 법안이 4개나 발의되어 있지만, 심리상담 관련 업체의 이해 관계가 복잡하여 통과되기 쉽지 않다는 의견이다. 그러믈로 심리상담업계와 심리상담학계가 서로 보완하여 전문 상담사가 더 많이 배출되도록 힘써주기 바란다. 그리고 선진국처럼 심리사도 변호사, 의사를 국가에서 관리하여 육성하듯이 심리사 먼허 발급도 관리하고, 모든 상담지에게 건강보험처리도 해 준다면 전국민의 정신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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