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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정문 | 작성일 | 2020-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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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득제 개념 | 조회수 | 2727 |
첨부파일 | |||
1. 기본소득제 고용여부 소득 재산 등을 따지지않고 모든 시민에게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주는것
2. 안심 소득제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에 대하여 소득 부족 분의 일정 비율울 지원하는 제도이다.
3.음의 소득세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주장하는 소득세제도 일정소득을 기준으로 넘는 부분에는 과세 모자라는 부분에는 보조금을 주는제도 예를 들어 기준 소득을 2000만원으로 칠때 세율이 20%라면 1000만원을 버는 사람에게 200만원을 보조해준다
이는 요즘 정치권에서 논의되고있는 사안이며 모든것의 재원이 마련되어야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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