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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제목

유광선님의 글입니다. ><p>◆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관련 법안 </p><p> </p><p>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p><p>-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임금의 계산방법,</p><p>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p><p>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p><p>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2021년 5월 18일 신설)</p><p> </p><p>▶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p><p>-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p><p>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p><p>작성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p><p>해당 과태료는 노동자 1명당 부과됩니다.</p><p> </p><p>▶과태료는 얼마나 부과되나요? </p><p>-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7에 의하면 2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까지 부과 될 수 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