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9.7,10. 선고 2018나68478 판결)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 재생, 녹취, 방송, 복제

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음성권은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이다.

 

그러므로 동의없이 상대방의 음성을 녹음하고 이를 재생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성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러나 한편,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 또는 이익이 있고 녹음자

의 비밀녹음이 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 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녹음자의 비밀녹음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