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제주지검장의 동정룐(네이버 블로그에서 퍼온 글)

검사장이 공공장소에서 공연음란행위를 하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하룻밤을 유치장에 감금되었다가 풀려난 후 수사를 받으면서 사표를 제출하고 이 사표가 전격 수리되었다는 코미디까지 등장했다.

수사중이고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이 마치 전 제주지검장의 파렴치한 행위로 단정되어 그의 행위를 비하하는 언론 보도와 이런 문제에 관심이 많은 일부 국민들의 의견이 마치 재미있는 이야기거리 수준에서 전파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 제주지검장의 혐의사실이 사실일 가능성이 많고 설혹 국과수에서 동영상의 검증 결과 그 행위자가 김지검장이 맞다고 수사경찰에 통보되더라도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상 그 사실만을 보도해야 되며 여기에 사족을 다는 것은 언론이나 일부 국민들의 자세가 아닐 것이다.

만일 전 지검장의 후일 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그에 대한 비난은 이미 수사단계에서 부터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그가 받을 불이익 등 그에 대한 약간의 동정이 오히려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확실한 건 그는 오랜 공직생활을 독직사건이 아닌 코미디 같은 개인적 성적병력 때문에 마감하고 변호사 개업은 물론 사회에 떳떳이 얼굴을 내밀 수 없을뿐만 아니라, 원만한 가정을 이루는 것마져 기대할 수 없는 처지가 됐으니 어찌 연민의 정이 느껴지지 않겠는가?

또한 동료 법조인은 그가 20여 년간 자기관리를 충실히 하여 검사장까지 승진한 동료인데, 그런 짓을 할리가 없다고 일갈했다. 그 얘기는 사건을 수사하면서 또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검사라는 직위를 이용해 사익을 챙기는 것은 물론 술접대 등도 받지 않았다는 의미가 된다.

성적 욕구란 지위가 높든 낮든, 늙든 젊든, 돈이 많건 적건, 누구나 예외가 없으며 이를 해소하는 것은 기본권 중의 기본권에 해당될 것이다. 이러한 성적 욕구를 해결하는 방법은 부부간이나 애인관계의 파트너를 통하는 것이 가장 합법적이고 떳떳함을 모르는 이는 없다.

우리나라에는 파트너가 없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런 저런 문제로 결혼을 미루고 혼자 사는 독신들이 늘고 있다. 또한 이혼율이 높은 것 또한 무시할 수 없으며 부부간에 상처를 하여 홀로된 노인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떤가? 돈 많은 사람들은 첩을 두거나 생활비를 지원받는 조건의 애인을 두고 성적욕구를 맘껏 즐기고 해갈할 수 있다. 그런데 막상 성적 욕구가 절실한 대부분의 민초들은 안마시술소나 이발소 등에서 유사성행위 등으로 이를 충족하려다가 경찰의 단속에 걸려 전과자가 되기 싶상이다.

그러다 보니 아동 성폭행 등 비정상적인 성범죄가 넘쳐나고 비정상적인 성매매가 만연하고 있다. 실제로 유흥주점에서 비싼 양주를 마시면서 서비스하는 미모의 여인을 골라 비교적 고액을 주고 즉석 애인을 만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겠지만 비용은 만만치 않다. 서민들에겐 버거운 방법이다.

객지에서 독거하며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가족을 보기 위해 주말마다 비행기를 타고 다니기에는 청념한 공무원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들다. 고위직의 경우 판공비 등이 지원되지만, 이는 직원들을 위한 애경사비나 회식비 등으로 거의 소비된다.

위 검사장의 경우 안마시술소나 여타의 성매매업소가 있는 것을 수사 등의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오랜 공직생활 중 대인관계에 확실한 선을 그어온 그로서는 이러한 술접대나 성접대를 받은 경험도 없고, 평소 경찰을 불신까지 해왔던 그로서는 그러한 행위를 하다가 경찰의 투망식 단속에 걸렸을 때의 망신스런 결과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어쨋든 그도 성적 욕구를 주기적으로 발산해야 했을 것이다. 만일 실제로 그가 그 야밤에 여성들의 뒤를 따르기도 하고 바지를 내리고 공연히 음란행위를 했다면, 이는 성적욕구의 발산행위임에 틀림없지만, 관사내의 자기의 사생활 영역이나 기타의 은밀한 장소가 아닌 공공의 장소에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어서 법적인 문제가 된 것이다.

고위직의 신분에 있는 사람이 어떤 연유로 세상에 심심찮게 회자되던 발바리의 흉내를 낸 것인가에 대하여는 정신과 의사들의 판단에 맞길 일이며,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이 분야까지 이렇쿵 저렇쿵한다면 설득력이 없다고 보여지지만, 파트너를 쉽게 구할 수 없다는 엄연한 현실이 그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으리라는 짐작은 부인하기 힘들겠다.

이 기회에 정부에서 운영하거나 위탁을 맡기는 공창제를 얘기하고 싶다. 과거 여성표를 의식하여 많은 사창가 등을 없앴지만 오히려 음성화됨은 물론 또 다른 다양한 성범죄까지 양산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 또한 재력가들은 고가의 대가를 치르고 가장 젊은 미모의 여성들을 독점하여 하등의 단속 위험도 없이 성적욕구를 즐기고 있는건 아닐지 묻고 싶다.

미혼남이건(군인, 경찰포함), 사별한 노인이건, 객지에서 생활하는 회사원이나 공직자든 거리를 헤매며 성적욕구의 상대를 찾아 방황하지 않고 세금을 포함한 정당한 댓가를 치르고 위생적으로 검증된 성을 매수하도록, 아니면 음성적으로라도 이를 용인해야만 제2의 유사한 사건은 물론 이 사회에 만연된 각종 성범죄의 발생을 줄일 수 있겠다.

여성표를 의식한 정치인들이 만들어 엄청나게 많은 민초들을 경찰로 하여금 투망식으로 무자비하게 망신스럽게 단속 가능토록하여 성매수 전과자로 만드는, 국내 여성 10만 명을 일본을 비롯한 미주 등 해외 원정 성매매로 내모는 성매매금지법이 과연 바람직한 성문화를 위한 법인지를 심각하게 고려해 볼 때이다.

[출처] 전 제주지검장 동정론|작성자 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