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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관 작성일 2020-09-10
제목 산업카운슬러의 역할과 기대 (64) :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Working Conditions for Minors) 조회수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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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카운슬러의 역할과 기대(64) :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Working Conditions for Minors)

1. 의의

연소자는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숙하고,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특별한 보호의 대상이 된다. 헌법(제32조 제5항)에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5장에서 연소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연소근로자는 생산 공장 등에서 단시간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현장실습생 등으로 일하고 있다. 따라서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고려할 때, 연소자, 단시간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조건은 모두 염두에 두고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현장실습생의 경우 학생 신분인지 근로자 신분인지에 따라 근로조건이 달라지게 된다. 

2. 요건

1)연소근로자의 범위

사용자는 15세 미만인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취직인허증을 발급하는 경우에 한해 13세이상 15세미만근로자도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4조, 시행령 제35조).

2)사용금지 직종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제65조). 금지직종은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 18세 미만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이나 업종, 교도소와 정신병원에서의 업무, 유류 등을 취급하는 업무 등이다. 다만, 유류를 취급하는 업무 중 주유업무는 제외한다. 

사용자는 양성공, 수습,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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