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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관 작성일 2020-10-21
제목 산업카운슬러의 역할과 기대 (89) : 근로계약 조회수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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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카운슬러의 역할과 기대 (89) : 근로계약

근로계약

1.의의:근사제사임지계

1)근로자→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
2)사용자→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기준법상 계약

2.특징:종신부백

1)종속성
-사용자 지시권→복종
-근로제공

2)신분계약
-단순 채권계약×
-신분취득(사용자 or 기업)

3)부합계약
-근로자→경제적 약자입장
-사용자 일방 근로조건 거부×/수용

4)백지성

가.노동조합 0
-근로관계→노동조합 배경
-근로조건→단체협약에 결정

나.노동조합 X
-취업규칙(보통 계약약관 성질)→결정
-근로계약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그 내용결정에 맡겨짐

이승관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수석전문위원 경영학박사 경영지도사 산업카운슬러 1급 과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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