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 50조 및 제 69조(근로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연소근로자는 1일 7시간, 1주 35시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18.7.1.자로 적용)

근로기준법 제 50조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이내에서 노사간 정한 근로시간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시간으로서, 근로제공(노무수령)의무가 있는 시간

   근로자의 불이행: 징계 등 제재 및 해당시간 임금 공제 가능

   사용자의 수령지체: 휴업수당(100분의 70이상) 지급 책임

▶근로시간 해당여부의 판단: 실근로시간은 물론, 실제 근로하지 않더라도 그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하에 둔 시간이면 근로시간에 해당

예1) 작업준비, 정리정돈시간

      - 작업 전후 단순한 준비·정리행위(탈의, 책상정리 등): 근로시간 아님

      - 기계점검, 인수인계 등 : 근로시간

예2) 교육 및 행사 참석시간

      - 참가가 의무적이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행해지는 경우

]      (예:성희롱예방교육 등) 근로시간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