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망

@ 2013년도 자료에 따르면 세계 194개국 중에서 19번째로 오래 사는 정도에 이르렀음

@ 향후 출산력은 더욱 떨어지거나 반등 두 가지 방향으로 변화가 모두 가능하지만, 사망력은 향후 개선만이 기대되므로 인구수/인구구조에 미치는 영향력의 방향은 훨씬 제한적임

- 35세 남자, 45세 여자 향후 20년 생존확률이 95%로 이들 연령대에서 추가적인 사망력 개선의 효과는 5%포인트 범위 안에서만 가능

​

3) 이동

@ 1990년 이전에는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인구 이동과 경남 지방의 인구성장이 특징이었다면,

1990년 이후부터는 수도권 권역 내에서 인구이동이 활발해지고 경기지역으로만 순인구 유입이 일어나고 있음

서울의 전출입 경우 계층적 차이가 발견(전입:직업지위 고, 고학력, 20대 / 전출:직업지위 중하, 30대, 기혼자)

@ 국제이동의 경우 2006년부터 순이동이 유출에서 유입으로 달라짐(외국인 국내유입 증가, 내국인 순유출 감소)

@ 국제이동은 인구구조를 결정짓는 한 원인이기도 하지만, 인구구조에 따라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결과이기도 함

​

3. 인구수/인구구조 변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1) 적정인구

@ 맬서스, 신맬서스주의 : 인구증가가 결국 파국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식량부족, 전쟁, 기아 등)

- 적정인구 논의 감소 (1960~2010년 전 세계 인구가 두 배 남짓 증가할 동안, 식량생산량은 세 배 이상 증가

/ 여전히 전 지구적 차원에서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그 증가속도는 느려지고 있음)

@ 인구보너스(인구학적 선물, 인구학적 배당)

- 노동력의 공급 확대 : 과거 높은 출산율시기 태어난 자녀 사망률이 낮아져 노동력 공급 증대, 또 출산율이 낮아짐에 따라 여성 노동력 활용 가능성 증대

- 자본축적과 투자능력의 확대 : 부양할 유소년, 고령인구가 많지 않아 투자 여력 증대(동아시아 국가들은 생산성 증가보다는 투입요소의 증가를 통한 경제성장을 추구)

- 그렇다고 인구학적 배당을 통한 경제성장이 모든 나라에서 발생한 것은 아님.

늘어난 노동력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적절한 교육제도와 의료제도 도입,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활발하게 해주는 여성권리 신장과 자녀양육부담의 감경과 같은 사회 제도적, 정책적 변화가 함께 해야만 인구학적 배당이 가능

@ 인구학적 오너스

-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노인인구는 늘어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인구구조의 부정적인 효과

- 신규 노동력 투입 감소로 노동력 공급부족 문제 발생, 노동생산성 향상에도 부정적

- 취업자수 감소와 경제성장 둔화로 조세수입 감소, 반면 연금, 노인의료비 및 복지비 지급을 위한 지출 증가

@ 학자들은 한국의 적정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적정 합계출산율(1.8~2.0)이 대체출산율(2.1)에 근접

@ 인구학적 보너스가 인구변천을 경험한 모든 나라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듯, 오너스도 지금의 교육, 노동, 시장, 복지체계를 변화시킨다면 오히려 2차 인구학적 보너스로 전환시킬 수도 있음

@ 인구의 증가는 끊임없는 과학기술의 발달의 원인이자 결과로 작용하면서 지구의 수용능력을 키우는데 기여해 왔음.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비관론도 인류의 적응능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2) 한국의 인구구조

@ 한국전쟁이 끝나고 안정이 된 1955년이 되어서야 베이비붐 시작

- 미국(1946~1964), 일본(1947~1949)은 2차 세계대전 후 바로 시작

@ 출산율이 높았던 전기베이비붐(1955~1964년)과 출생아수가 많았던 후기베이비붐(1965~1974년) 존재

@ 베이비붐 지속기간이 20년으로 미국과 비슷해지며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3%로 미국과 유사

- 일본은 단카이세대로 3년밖에 되지 않음

@ 베이비붐 이후 세대는 외부로부터 이민유입이 없이 저출산이 장기간 기속되는 모습으로 일본과 유사

@ 연령별 인구수의 변화를 보면 네 번의 봉우리가 발견됨

- 1960년 / 1971년 / 1982년(베이비붐 에코세대) / 1990년 출산율 소폭 상승기

4. 결론

@ 장래인구추계의 형태로 제공되는 정보도 특정 미래 시기와 연령대에서는 상당히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20년간 대학진학 학령기 인구, 군 징집연령대 남성인구의 예측 등

@ 이처럼 다가올 미래 정보를 통해 미리 알고서 대비하고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인구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

@ 한국의 인구변화가 사회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려되는 점

- 첫째, 변화속도가 너무도 빠르다는 것 (초저출산율 지속, 외부로부터의 인구유입 미미)

- 둘째, 인구구조에 단절이 존재한다는 것 (80만세대, 60만세대, 40만세대의 동년배 규모 급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