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 원인은 한국교육

- 강연내용 정리 (대자유인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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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코 베라르디 (Franco Berardi, 이탈리아 철학자)가 평가한

한국사회의 4가지 특징.

1) 끝없는 경쟁 -> 끝없는 경쟁사회

2) 극단적 개인주의 -> 끝없는 경쟁사회

3) 일상의 사막화 ->끝없는 경쟁사회

4) 생활리듬의 초가속화 (Hyper-Accel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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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게는 충격적인 한국인의 생활

한국은 강력하고 극단적인 현대 허무주의에 적응해 버린 나라

ex)청소년자살율, 청년자살율, 노인자살율

이러한 극단적 현상이 한국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곳은,

바로 교육현장이다. ->경쟁의 끝판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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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사회를 본다면,

독일의 교유목표는 '경쟁은 안된다', '경쟁교육은 야만이다'.

실제로 경쟁이 없다.

ex) 시험보는 날짜도 없다. 대학입학시험도 없다. 고교졸업시험 합격율도 90%이상이다. 대학입학도 고교졸업후 곧장 가지 않아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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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독일은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원하는 대학을 원하는 학과에 원하는 때에 갈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다.

대학을 꼭 가야할 필요도 없다. 대학입학은 인생에서의 하나의 선택이다.

한국사회에서 대학을 가는 이유는,

학력차별을 당하는 우려, 혹은 학벌로 인한 여러가지 차별을 당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독일의 학생들은 유연하게 자신의 진로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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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실제로 고교졸업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곧장 취업을 하고 사회생활을 한 독일의 30대, 40대들은 대학졸업자보다 연수입이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실제로 독일에서는 고교졸업후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공부하기를 정말로 좋아하는 학생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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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학교는 등수는 없어도 각 과목에 대한 평가인 성적은 존재한다. 그래서 대학입학시 고교성적을 반영한다. 그러나 최대 20%만 반영한다.

성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기기간'이다.

고교졸업후 3년 대기하면, 대학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은, 거의 다 대학에 들어간다.

한국은 경쟁중독사회.

이에 비해, 독일은 모든 학생들에게 대한진학의 권리를 100%제공하는 사회로서 평등의 가치를 좇으면서도, 세계적 기준에서 학문이나 경제부문에서 결코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지닌 우수한 사회이다.

한국은 경쟁 이데올로기 속에서 모든 사람들을 위계화하는, 멍든 사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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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은 불가피하다. 때로는 사회발전을 위해서 경쟁은 좋은 것이다, 경쟁은 자연상태처럼 받아들여야 한다'는,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이데올로기를 당연히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한국사회와 한국인들, 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한국사회와 한국인들이다.

이데올로기의 특징은 '자연화 (Naturalization)', 받아들이게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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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지배적 지식은, 지배하는 자들의 이데올로기이다.

그 지배자들이 만들어낸 이데올로기가 사회를 행복하게 만들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현재의 자본주의의 경쟁 이데올로기가 만들어낸 결과는 불행하기가 끝이 없다.

이렇게 비판없이 받아들인, 경쟁 이데올로기가 오늘날의 '헬조선'을 만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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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교육은

모든 지식의 배후를 읽어내는 통찰력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것이 바로 독일의 비판교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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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말하는 교육은, 그 사회가 갖는 규범, 제도, 가치를 배우고 익히는 것이다.

독일 고등학교 국어교과서에서 첫장에 나오는 제목은, '올바른 해석은 가능한가?'이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올바른 해석은 '고르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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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독일인 '다니엘'의 참고 말,

'고교시절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자신의 말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말해보라는 식의,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 방법의 수업이 있었다고.

이러한 비판적 사고의 수업방식은, 아마도 2차대전시 히틀러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었던 것에 대한 역사적 경험과 반성에서 오는 것이라 생각한다.

민주주의는 합리적인 방식이라해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비판적 사유나 사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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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교육의 기본원리는, 아우슈비츠 교육이다.

: 더 이상의 아우슈비츠는 안된다'는 기저 사상이 흐르고 있다.

: 새로운 독일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비판교육'이 독일 교육의 기본원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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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을 대신하여 연대,

순응을 대신하여 비판할 줄 아는

성숙한 인간을 만드는 것이,

새로운 독일의 교육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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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는 없는

독일교육에서 중시하는 3가지 교육은,

"1. 성교육 2. 정치교육 3. 생태교육"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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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교육

독일에선 "성교육 = 정치교육"의 시각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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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오도르 아도르노 (Theodor Adorno, 독일 철학자)는

"민주주의의 최대의 적은, 약한 자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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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그문트 프로이드(Sigmunt Freud, 독일 심리학자, 정신분석이론의 창시자)는, 인간을 Super-ego(슈퍼에고, 초자아), Ego(에고, 자아), Libido(리비도, 성충동)으로 분석하고 통찰했다.

프로이드가 말하는 인간의 자아(Ego)는, 성충동(Libido)가 생길 때, 비로소 형성되는 것이고, 초자아(Super-ego)는 사회적 규범, 도덕, 윤리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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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금의 한국사회는 초자아(Super-ego)의 영역이 되는 사회적 규범, 도덕, 윤리등의 요소가 성충동(Libido)을 공격하고 배타시하는 시각이기에, 그 사이에 낀 자아(Ego)가, 성충동(Libido)을 지닌 자아(Ego)가 언제나 온갖 죄의식,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는 불안한 심리상태를 지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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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렇게

성과 관련하여 죄책감을 내면화하는 불안한 자아(Ego)는

강한 자나 권력 앞에 굴종하게 된다.

-> 이러한 개념이 '권위주의적 성격이론'인데, 독일에서는 권위주의적 성격이론을 교육학에서 수용을 했다.

따라서 독일에서는 성교육이 가장 중요한 정치교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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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성교육의 제 1 원칙은, '윤리적 판단금지'이다.

왜냐하면 성은 윤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기에.

인간이 일정 시기에 성충동을 느끼는 것은, 인간이 느끼는 극히 자연스러운 욕망이고 본성으로, 가치중립적으로 본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은 생명과 관계되고, 인권과 관계되는 중요한 영역이기에, 강한 책임감을 갖는 인간으로 교육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독일교육에서는 성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인정하지만, 자기의사에 반한 성희롱, 성폭력은 반사회적 범죄로 규정하고 엄단하는 교육을 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의 성희롱, 성폭력 범죄에 대한 형벌은 매우 약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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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서부터 아이들이 성과 관련하여 올바른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 강한 자아를 기르는, 죄의식을 내면화하지 않는 인간으로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육이다.

그래서 성교육을 중요한 정치교육이라고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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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치교육

'올바른 정치의식을 갖도록 교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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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론적으로

1) 선동가 판별교육

ex) 독일은 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해서 거의 파산할 정도의 형을 부과한다. 그리고 플랫폼 사업자가 가짜뉴스를 삭제하지 않을 시에, 최대 5천만 유로(667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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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항권 교육

- 불의한 권력에 맞설 수 있는 능력을 교육한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저항권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ex) 독일 택시기사들이 제일로 무서워하는 데모가 초등학생들 데모이다. 주제는 불법이민자들의 환송반대를 위한 데모, 혹은 '자본주의냐? 삶이냐?'와 같은 심각한 사안, 환경문제,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관심요구 등의 주제에 대해서도 초등학생들은 자발적으로 데모를 한다. 그리고 주제나 문구, 행동방침등에 있어서 상당히 신중하게 전략적으로 사고하며 자발적으로 행동을 한다.

그리고 이러한 초등학생들의 데모에 대해서, 교사연합회 등의 시민단체에서도 초등생들의 데모에 대해 지지성명을 발표하는 등, 상당히 사회적 연대성을 지니고 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독일의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민주주의 사회의 성숙한 정치의식을 지닌 시민으로 성장해 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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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태교육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

- 독일 아이들이 거의 다 죄책감을 느끼며 사는 영역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환경오염의 문제이다.

독일 아이들은 소비할 때, 죄책감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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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2014년 독일 슈피겔 지의 여론조사,

"나는 소비할 때, 죄책감을 느낀다"

- 독일 학생들의 82%가 소비할 때 죄책감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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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룩샴 (Flugscham)'

- 비행기를 탈 때 끼치는 환경오염으로 느끼는 죄책감이라는 신조어

- 온실가스의 주범인 비행기를 타지 말자는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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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인들은 비행기 타는 것에 대해 죄책감과 꺼려하는 감정을 느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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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육 - 나 자신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 교육

정치교육 - 타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고 정립해야 하는 교육

생태교육 - 자연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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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독일교육은, 나 자신, 타인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를 교육하는 것이다.

사실 이것이 세상을 배우는, 교육의 시작이고 전부가 되어야 하지 않은가?

우리의 교육과정에는 없거나 소홀히 하는 영역인, 진정한 인간이 되는 법을 가르치는 독일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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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민주화되고 민주정부가 들어선지 30년이 되었다고 하지만,

단 한번도 제대로 된 교육을 위한 교육개혁이 없었다는 것은, 실로 부끄러운 일이다.

그동안의 교육개혁이 있었다고 하지만, 전부가 본질적이지 않은 기능적인 영역에서의 교육개혁에 불과했다. 그래서 기존의 교육개혁은 입시제도의 변화만 추구한 것이었기에, 오늘날과 같은 참담한 상태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제는 보다 근본적인 교육개혁이 일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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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제는 한국교육 개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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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한국의 교육목표가 성숙한 인간이자, 민주주의 시민을 기르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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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경쟁교육에서 연대와 공감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

기존의 경쟁교육은 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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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째, 자아실현을 위한 교육의 기회는 평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정의로운 사회는 모두가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회인데이다. 그러나 역사적 경험으로 결과가 평등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최소한 기회의 평등은 이루어져야 한다.

평등한 기회의 교육은 실현되어야 한다.

부모의 돈지갑이 두텁든 얇든지간에, 자아실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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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사회개혁은, 교육개혁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사회개혁으로 이어나간 사례가 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도 교육개혁을 시도함으로써 사회개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예측한다.

독일은 교육개혁을 시작으로 해서, 사회개혁을 이끌었고, 사실상 교육개혁이 사회개혁을 지속시켰던 추진력이 되었다.

즉 교육을 통해서 인간을 바꾸고, 그것이 사회개혁과 변화를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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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현행 입시제도를 철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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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는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서열을 없앤다.

현재 독일은 98%가 국립대학이다.

독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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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입시제도 폐지조건

1. 국립대학의 네트워크화

먼저 현재의 44개 국립대학(전체 대학의 14%)을 네트워크화 한다.

학생이 졸업할 때는 같은 이름의 대학졸업장을 주면, 서열구조가 점차로 사라지게 된다. 독일은 98%가 국립대학으로서 서열대신 특성으로 존재하고 차별화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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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등록금 폐지

독일 대학은 등록금이 없고, 기본생활비를 학생들에게 지원한다. 그리고 학생증으로 주내 모든 교통비를 무료로 해 준다. 학생에게는 학교를 기준으로 200km내의 영역은 교통수단이 무료이다.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제반비용을 지원하는 체제이다.

독일에서 등록금을 폐지한 것이, 2차대전이 끝난 후 1946년에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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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보면, 1946년 패전직후의 독일보다는 현재 21세기의 한국의 경제상황이 훨씬 좋은 여건이기에, 한국대학에서의 대학등록금 폐지는 가능한 결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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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등록금을 국가에서, 전국의 대학생을 위해 국립대학이든 사립대학이든 대학에 대신 지급하는 식이 된다면, 사립대학의 경우에도 국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다면 결국 사립대학도 점차적으로 국립대학이나 공영대학으로 변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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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점차로 대학의 서열화도 퇴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