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재취업 제도 현황 및 재취업서비스의 필요성

                                           이승관 박사(공인경영지도사, 산업카운슬러 1급)

1) 대외 환경요인

정년연장으로 중장년 인력의 급증으로 45세 중장년 인력은 상당기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빈곤타파를 위해서는 일하는 복지가 요청된다. 저숙련근로의 기회가 확대되고, 남자와 여자 모두 일해야 하는 환경이 조성된다. 또한 정년근무 희망자의 증가로 45세 이상 직원의 대다수가 정년까지 근무를 희망하고 있다. 45세 이상 직원중 절반 이상의 직원이 임원보다 정년까지 근무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를 미리 거켜간 일본의 정책변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실직자고용지원중 실업급여이외에는 활용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재취업서비스의무화법안 수요의 발생으로 전직지원서비스를 생애설계서비스의 한 단계로 인식하고 있다. 고령퇴직자의 경력관리를 근로자의 경력관리로 확대하고 재취업서비스 의무화법안이 현재 계류 중이다.

대기업은 의무화로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중견기업은 전직지원장려금으로 보전하며 중소기업은 노사발전재단에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외국가의 전직지원서비스 강화동향을 살펴보면 유럽국가들은 고용안정망확충을 위해 정부의 재정적 개입과 관리기능을 확대하며, 우리나라의 재취업지원장력금과 유사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 한국의 현황

한국의 장년(55~64세) 고용률은 장년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지속 증가중 에 있다. 2017년 7월 현재 67.8%로 2000년 57.8%에 비하여 10% 상승하였고, 2010년 이후 연평균 1% 정도 증가하고 있다.(표 1-1 참조).

 한국의 장년(55~64세) 고용률 추이(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7)

그러나 고용률만 판단해서는 안 되는 2가지 변수가 상존하고 있는데 우선,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되어 경제활동의 중심축이 청.중년에서 장년으로 이동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 생산가능인구 중 30~54세에 대당하는 중년층의 비율이 2010년 50.2%를 정점으로 지속 하락하는 가운데 5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1995년 17.6%에 불과하였으나 2015년 30.7%로 30%를 상회하염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장년층의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크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취업지원서비스는 생애설계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경우 재취업지원서비스체계는 진단(소질·적성 등) 및 상담·컨설팅을 기반으로 하여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창업 지원·교육으로 구성된다.

3) 재취업서비스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에 따른 수량적 인력감축 위주의 구조조정의 여파로 전직지원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처음에는 재취업서비스가 고위직 임원에게만 제공되었으나 점차 그 범위가 확대되어 생산적 근로자에게까지 제공되었다.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재취업지원서비스는 기업 내 자체적인 전문인력 및 프로그램의 부재에 따라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담당자 교육 및 프로그램의 도입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또한 중장년 구직자들이 직업이동 시, 선행 직업과 후행 직업 간 공백을 최대한 줄이고, 경력개발 및 커리어 코칭 등을 통해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경력, 그리고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재취업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공통점

재취업 프로그램의 목표를 분석한 결과, 생애설계 프로그램의 경우 미래준비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직지원프로그램의 경우 그 목표가 재취업, 창업의 실행과 성공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심리적 안정감의 확보와 고용의 지속성 확보가 목표에 포함됐다.

교육만족도가 높을수록 구직효능감과 심리적 안정감이 높았다. 재취업지원서비스의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만족도는 중요한 변수로 여겨지며 프로그램의 내용 및 품질 수준, 참가자의 학습동기 및 교육수요가 프로그램 만족도를 향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선진국 기업의 재취업지원제도

재취업지원서비스는 1960년대 미국에서 구조조정에 따라 대량해고가 발생하자 기업이 해도괴는 종업원에게 퇴직관리의 차원에서 제공한 것이 유래됐다.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1980년대부터 전직지원서비스가 미국에서 일반화 됐다. 실직에 따른 근로자드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는 등 노사 양측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게 되자 유럽에서는 1980년대, 일본에서는 1990년대에 전직지원제도가 도입되어 확산되었다.

이처럼 선진국 기업에서 재취업지원제도와 같은 전략적 퇴직관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유는 기업 내 구조조정이 오늘날 불가피한 경영 환경이기 때문이다.

이승관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수석전문위원(Ph.,D.,경영학박사), 공인경영지도사(CMC, Certified Management Consultant), 산업카운슬러 1급, 커리어컨설턴트, 경영진단사(30기 수석), 창업보육전문매니저, 창업지도사, 기술평가사, 기술경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