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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관 작성일 2021-04-03
제목 산업카운슬러의 역할과 기대 (285) : 무역계약위반 및 구제방법 조회수 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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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ch of Trade Contract

무역계약 위반(貿易契約 違反, Breach of Trade Contract)

1. 의의

무역계약의 성립으로 일정한 재무를 부담한 자가 채무의 내용에 적합하지 않게 이행한 것

매도인이 약정물품을 인도하지 않거나 불량품을 인도하는 경우, 매수인이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2. 계약 위반(Breach of Contract):지거불좌이

1)이행지체(履行遲滯, Delay in Performance)

가. 의미 : 선적불이행, 지연선적, 대금지급지연
나. 요건 : 채무이행시기 도래, 이행 가능, 채무자의 귀책사유
다. 채권자 구제방법 : 강제이행청구, 손해배상청구, 계약해제

2)이행거절(履行據絶, Renunciation, Repudiations)

가. 의미 : 계약당사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이행거절(이행기 전후 불문)
나. 요건
이행기 도래 전후 가능
이행거절 의사->명료하게 표시
다. 효과(결과)
(1)상대방 이행거절이 있으나 소멸처리×->이행 시까지 이행 요구
(2)이행기간 도래 전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3)이행불능(履行不能, Impossibilty of Performance)
가. 의미: 채무자의 행위 또는 불가항력->계약이행 불가능
나. 종류
(1)원시적 : 계약자체 불성립
(2)후발적 : 계약체결 당시 적법, 추후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계약이행 불가능->계약위반 해당 손해배상 청구(당사자 행위로 이행 불가능 시)

4)계약의 좌절(契約挫折, Frustration)
가. 의미
원시적 불능×
계약성립 후 당사자의 귀책사유×
->계약을 법적으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거나, 상황이 계약체결 시에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달라져 이행할 가치가 없게 된 경우
나. 성립요건
목적물의 멸실, 전쟁, 후발적 위험, 정부의 수출입금지명령, 법령의 변경 등
※성립 배제
스스로 이행불능 자초
계약서상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
예측된 사건
단기간 이행불가능
이행상 비용 증가 
한 당사자에 의해 의도된 계약목적 달성 불가능
다. 효과
계약좌절 성립 시 계약은 사건발생 시점부터 자동적 소멸

5)불완전이행(不完全履行, Incomplete Performance)
가.의미
계약상 채무의 이행이 일단 이루어졌지만 그 이행 정도가 불완전한 경우
나. 요건
하자 물품 인도
채무 이행방법->불완전
급부 전 필요 주의 소홀
다.효과(결과)
채권자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
계약의 본질적인 침해에 해당 시->계약해제권 발생

3. 계약위반에 따른 구제

1)구제(救濟, Remedy)

일정한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그러한 침해를 방지하거나 보상하게 하는 것
가. 대륙법계 : 현실적 이행 강제 방법
나. 영미법계 : 손해배상 방법

2)방법

가.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따른 買收人의 구제(CISG 제45조):특대하추계대손

특정이행청구권 행사
대체품인도청구권 행사
하자보완청구권 행사
추가기간지정권 행사
계약해제권 행사
대금감액청구권 행사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물품명세확정권( ×)

나.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따른 賣渡人의 구제(CISG 제61조):특추계물손

특정이행청구권 행사
추가기간지정권 행사
계약해제권(Avoidance of contract) 행사
물품명세확정권 행사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대체품인도청구권( ×)
하자보완청구권( ×)
대금감액청구권(×)

이승관 경영지도사 경영학박사 산업카운슬러 1급 경영진단사 기술평가사 기술경영사 창업지도사 창업보육전문매니저 커리어컨설턴트 한국생산성학회 이사 바이오세라(주) 진스랩(주) 김영귀환원수(주) 경영 자문위원 (주)첨단 수석전문위원 스마트팩토리 산업카운슬링 부문 전문위원 강남노무법인 파트너 전문위원 근로자 산업카운슬링 연구소장 고용노동부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전문위원

 
길학철 무역계약 위반에 대해 잘 배웠습니다~~  
[ 2021-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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