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노동력이 줄어들면서 성장잠재력 약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년 연장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청년 일자리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계청 인구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3579만 명인 생산가능인구가 2025년에는 3415만 명으로 164만 명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출산율 하락으로 유소년 인구와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데다 베이비붐 세대가 65세이상 고령 인구에 본격적으로 진입한 결과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 데다 부양해야 하는 고령인구가 급속도로 늘면서 잠재서장률도 떨어질 전망이다.

인구절벽의 대안으로 정년 연장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차기 정권이 들어서는 2022년부터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유연성이 떨어지는 한국 노동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 문제 악화로 직결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청년실업률은 코로나 직후 10%대를 넘나들고 있어 4%안팎의 전체 실업률을 크게 웃돌고 있다.

[출처 ; 2021년4월20일 한국경제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