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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관 작성일 2021-06-13
제목 산업카운슬러의 역할과 기대 (309)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조회수 1176
첨부파일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근로기준법 개정안

1. 의의

직장에서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어서는 안됨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어서는 안됨

2. 요건

1) 예방교육
2) 피해자 보호
3)정당한 사건 처리
4) 직장 문화 개선(열린 문화 등)
5) 경염층 및 관리자의 태도 변화

3. 효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이승관 경영지도사(CMC) 경영학박사 산업카운슬러1급 커리어컨설턴트 경영진단사 기술평가사 기술경영사 창업지도사 창업보육전문매니저 National Director of IG-WGCA Unlimited Energy WH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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