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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관 작성일 2021-09-30
제목 산업카운슬러의 역할과 기대 (420) : 산업근로자의 허브- 공장설립 조회수 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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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근로자의 허브-공장설립

1.개념

가.법령

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2)건축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신기술공장)

나.산집법 제2조 제1호

1)건축물 또는 공작물,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부대시설을 갖추고 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
-제조업 영위함에 필요한 제조시설 및 시험생산시설
-제조업 영위함에 있어서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종업원 복리후생을 위하여 당해 공장부지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
-제조업 영위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의무화된 시설
-위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다.건축법 시행렁 규정 용도별 건축물 종류 중 공장:첨실도아

1)첨단공장

2)실험실공장
-벤처기업의 창업촉진
-대학이나 연구기관 보유 연구시설
-신집법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에 해당업종
-생산시설 갖춘 사업장

3)도시형공장
-산집법 제28조 
-첨단산업의 공장,공해발생정도가 낮은 공장
-도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부 장관 지정

4)아파트형공장
-산집법 의거
-동일건축물내 다수의 공장이
-동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
-제조업,연구개발업,지식산업 및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

2.공장설립 유헝:신증이업제공

1)신설

-건축물을 신축(축조 포함)
-건축물 용도→공장용도로 변경→제조시설 설치

2)증설

-등록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 면적 확장

3)이전

-등록된 공장을 폐쇄
-다른 위치로 이동
-동종업종 공장 신설 또는 증설

4)업종변경

-공장설립 승인 얻은 공장 또는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당해 공장에 다른 업종을 추가

5)제조시설 설치

-공장설립 승인을 얻어 건축된 공장건축물 또는
-등록된 공장으로서
-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

6)공장입지기준 확인

-토지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10일 이내에 토지 지번 별로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 확인하여 통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2월말일 까지 공장설립가능업종 등 고시

3.공장설립 승인

1)신청대상

-모든 공장 설립자
※개별입지에 설립

2)관련법률

-산집법 제13조(설립승인)
-산집법 제16조(공장등록)

3)적용

-건축면적 500m2이상인 신설,증설,입종변경 
- 모든 공장에 적용(미만도 승인신청 가능)

이 승 관  경영지도사 산업카운슬러 경영학박사 기술평가사 기술경영사 창업지도사 창업보육전문매니저 커리어컨설턴트 한국생산성학회 이사 4차산업혁명실천연합 최고위과정 1기 수료 National Director of IG-WGCA Unlimited Energy WHQ 
[공저] 
기업가정신과 창업가정신 그리고 창직가정신(Entrepreneurship Startups and Jobs Creation Spirits]
E S G MANAGEMENT 
IT CONVERGENCE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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