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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관 작성일 2021-10-01
제목 산업카운슬러의 역할과 기대 (421) : 창업사업계획 승인 조회수 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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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사업계획 승인

1.근거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2.신청대상(적용대상)

1)예비창업자 및 창업 후 7년 이내의 창업기입으로서 
2)개별입지에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
3.의제 처리가 되는 인•허가 사항
1)36개 법률 69개 인허가 사항(중복제외)

4.처리기한

1)20일 이내

5.변경승인 대상

1)사업주체의 변경
2)업종의 변경
3)공장 건축,부지,면적의 변경(개별법에서 정한 기준)

6.변경신고 대상

1)회사명 또는 법인대표의 변경
2)공장입지기준고시에 의한 업종분류 내에서 업종의 변경
3)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7.승인취소 사유

1)승인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장을 착공 ×
2)공장 착공 후 1년 이상 공사 중단
3)승인 얻은 당해 타인에 양도 경우
4)승인 얻은 당해 타인에 임대 → 공장외 용도 활욧
5)사업계획 승인 후 4년내 공장건축 완료 ×

이 승 관  경영지도사(CMC, Certified Management Consultant) 경영학박사 산업카운슬러 1급 경영진단사 기술평가사 기술경영사 창업지도사 창업보육전문매니저 커리어컨설턴트 National Director of IG-WGCA Unlimited Energy WHQ 

[공저] 
기업가정신과 창업가정신 그리고 창직가정신
E S G 경영 
IT 융합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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