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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관 작성일 2022-07-02
제목 산업카운슬러의 역할과 기대(693) : Understanding PATENT 조회수 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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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관 경영지도사의 스마트경영 기술컨설팅 (1039) : PR & PA&S

I. 특허권(Patent Right, PR)

1.의의:산신독

1)산재권중 가장 대표적인 권리
2)신기술적 사상의 창작(발명)
3)독점적 실시(배타적 권리)
ᆞ
2.존속기간:20년(출원일 후)

3.소멸:일정사유→효력상실/만불포무부

1)만료(특허권)
2)불납(특허료)
3)포기(특허권)
4)무효(특허권)
5)부존재(상속인)

4.특허권  효력과 침해구제

1)효력:실시권리→독점(출원명세서 기재범위)

2)구제

가.민사청구권:금손회부
a)침해금지
b)손해배상
c)신용회복 및 부당이득반환

나.형사(고의침해):71양
a)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벌금
b)양벌규정:침해자(종업원)=법인(사용자)

5.특허요건:주객절

1)주체적:정권
a)정당한 발명자
b)권리능려 인정자(비법인, 특허청 직원×)

2)객체적

가.적극적:발상신진선

a)발명
b)산업상 이용가능
c)신규성:객관적 새로움
d)진보성(inventive step):창작수준 난이도(발명)
   ※판단기준:특이성(목적)/곤란성(구성)/현저성(효과)
e)선출원:출원경합→선출원 우선

나.소극적:공공질서,선량풍속,공공위생해×

다.절차적:방법수

a)방식(출원)
b)법규적합(특출원서 기재방식)
c)수수료 납부

II. 특허출원 및 심사과정(특출심과, Patent Appication & Screening, PA&S ):출심우공/심등무종

1.출원

2.심사청구(5년 이내)

3.우선권출원기간(국내외 1년)

4.공개(1년6월,조기공개,보상금청구권)

5.심사결과 통지(2~3년)

6.등록(특허료납부,3월이내)

7.무효심판청구(등록공고일부터 3월)

8.종료(출원일~20년)

※권리존속기간:(6),(7),(8)
※다른 지적이 없는 한 모든 기간:출원일부터 기간일

이승관 경영지도사(Certified Management Consultant) 경영학박사 산업카운슬러 1급 경영진단사 기술평가사 기술경영사 창업지도사 창업보육전문매니저 커리어컨설턴트 National Director of IG-WGCA Unlimited Energy WH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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