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관 경영지도사의 스마트경영 기술컨설팅 (1025) : LU

노동조합(勞動組合, Labor Union, LU)

1. 의의 : 근주자단/근유개경사/지향도목/설단연

헌법에 보장된 근로 3권을 바탕으로 勤로자가 主체가 되어 自주적으로 團결하여 勤로조건의 維지, 改선 및 근로자의 經제적, 社회적 地위향상을 圖모함을 目적으로 設립한 團체 또는 聯합체

2. 실질적 요건

1)적극적 : 주자목단

가. 主체성 

근로자가 주체

나. 自주성

근로자->자주적 단결

다. 目적성

근로조건->유지, 개선 

근로자->경제적, 사회적 지휘 향상

라. 團체성

※단체 : 2인 이상 근로자 개인 조직->인적결합체

2)소극적(노조설립 불인정)  : 공수복

가. 控제 : 경제상 지출

나. 修양 : 지적 활동

다. 福리 : 등산 여행 스포츠 복지

3. 효과

1) 설립 요건 갖춘 경우

노동조합법 상 노동조합으로 인정

2) 설립 요건 결(缺)한 경우

가. 법내노조설

설립신고서 미제출, 설립 신고 미필 조합->노조인정

나. 법외노조설

노동법 상 보호X, 헌법 상 적법 자격

다. 비노조설

4. 시사점(실질적 요건 결여 시)

1)노사관계법 상 노조가 될 수 없음

2)단체교섭권, 단체협약 체결능력 및 민형사상 면책 등 보호 부여되지 않음

이승관  경영지도사, 경영학박사 산업카운슬러 Author of Economic Development and Integration in Northeast Asia IT Convergence Strategy ESG MANAGEMENT Entrepreneurship Startups and Jobs Creation Spirits Gets on Metaverse Njobler Era Pathfinders Reflecting on years After 10s Recruiting Strategy for Public-Run Agencies B2B2C Platforms and Policymaking Funding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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