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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채권 작성일 2024-11-29
제목 100세 시대인데 61세부터 적자 인생 조회수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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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2년 국민이전계정, 


17세 최대지출, 28세 흑자전환


'노동소득>소비' 고작 33년 뿐


경제적 생애주기 흑자 = 노동소득>소비,  


61세 소비는2565만원,  43세 소비 2536만원, 42세 소득 4289만원


 


@ 법정 정년 연장 주장 : 정치권과 노동계


  - 정년(60세)과 연금수령시기(65세) 불일치 - 사회적 합의 필요


      과도기적 대안으로 '계속고용' 이 등장하는 이유이다.


    * 국제적으로 정년이 연급수급 개시연령보다 낮은 나라는 없다.


 


@ 한국노동연구원


  - 정년 이후의 소득공백을 메우기 위해 계속 고용 필요성


 


@ 결국, 사업주는 정년도달 인력 재고용을 의무화하고 재고용 여부를 둘러싼 분쟁을 해결할 노동위원회 설치 필요.


  다시 말해, 일본과 같이 정년연장을 법제화 시키지 말고 단계적 의무고용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음.


 


@ 이번 복합불황이 예고된 이후 기업의 희망퇴직(10~30%)으로 고임금자, 장기근속자 위주로 나가면, 다시 일부직원을 저입금으로 재고용제도을 활용하여 회사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앞으로 계약직이나 임시직이 일반화 될 것으로, 회사가 건실해야 


노동자가 살아 갈수 있다. 


 


@ 복합불황 이란(지식백과 사전)


 과도한 거품이 발생했던 자사가격(예, 부동산 등)이 붕괴가 이어지면서 금융기관이 부실이 커지고 기업의 부도가 급증해 다시 자산가격 하락이  반복되면서 경기침체가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상황


 (예) 198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의 일본경제 잃어버린 20년


    


 


 
홍기남 적자인생을 사는거 같아 씁쓸하네요!!!!  
[ 2024-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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