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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채권 작성일 2024-12-01
제목 '정년연장'을 추진할 것인가, '청년고용'을 늘릴 것인가 조회수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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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을 추진할 것인가, '청년고용'을 늘릴 것인가


 


[문제점]


저출산 고령화로 계속 고용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반대 급부로  줄어들 수 있는 청년일자리


 


[현황]


ㅇ 2024.10월 20대 이하 쉬었음 인구는 41.8만명(역대 최대)


ㅇ 현행 근로기분법 : 최대근로시간 주 52시간


ㅇ 임금 청산 체불 청산


 


[해결방안]


ㅇ 정년연장시 임금피크제 적용하고, 청년 고용도 함께 늘리는 방안


ㅇ 청년 맞춤형 컨설팅 추진 : 1) 왜 쉬는지, 2) 무엇이 필요한지


ㅇ 임금 체불 청산은 퇴직연금의 의무화 도입, 즉 회사가 퇴직금을 사내 유보금이 아닌 지정된 금융기관이나 기금에 맡기도록 의무화


 


[기대효과]


 정년연장시 임금체계를 유연화, 청년채용계획을 반드시 연동시킴으로 서로 윈윈하는 관계


 


[참고] ; 2024.11.29. 중앙일보 사회면.


 
홍기남 현명한 방안이 있으면 좋겠네요  
[ 2024-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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