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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봉욱 작성일 2011-01-26
제목 직무변경 스트레스로 자살 ‘유족보상’  (2010.12.21자) 조회수 2306
첨부파일  

<br>직무변경 스트레스로 자살 ‘유족보상’  --- 기사가 보여 함께 공유합니다.<br><br>2010-12-21 오후 12:53:32 게재 <br><br><br><br>18년간 익숙했던 업무변경 자살한 공무원 유족 승소<br><br>18년동안 해오던 직무를 변경해 생소한 업무를 하게 된 공무원이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걸려 자살했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br><br>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진만 부장판사)는 김 모씨가 낸 소송에서 공무원연금공단은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충남의 한 기초단체에서 18년간 난방원으로 근무하던 김 모씨의 남편 임 모씨는 지난해 건강관리센터로 발령을 받았다. <br><br>보일러와 스크류기를 수동으로 조작하는 데 익숙했던 임씨는 건강관리센터의 컴퓨터자동제어시스템이 모두 낯설었다. 개장을 앞두고 3개월간 야근과 휴일근무를 반복하며 작동법을 배우던 중 우울증에 걸렸다. 동료들의 권유로 정신병원을 여러곳 전전하며 처방을 받기도 했다. 많이 호전됐다며 약을 타간 지 열흘만에 임씨는 자택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자살했다. 재판부는 새로 담당한 업무가 18년간 익숙했던 냉난방설비와 전혀 달라 그에 적응하기 위해 휴일근무 야근을 자주하는 등 업무상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이 발병했고,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약화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br>진병기 기자 jin@naeil.com<br>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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