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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기재 작성일 2014-11-25
제목 공직 민간 개방 이번엔 가능할까?? 조회수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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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출범한 인사혁신처가 국장급 1개, 과장급 2개, 4급 이하 7개 등 모두 10개 직위에 민간 전문가를 영입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전문가를 시험을 거쳐 선발해 임용하겠다는 것이다.

공직 민간인 개방 제도는 2000년 처음 도입됐으나 올 2월 말 현재 국장급 직위 134자리 가운데 민간인 출신이 자리 잡은 곳은 32개로 23.9%에 불과하다. 78곳(58.2%)은 해당 부처 국장급이 다시 차지했고, 24개(17.9%)는 다른 부처 공무원이 옮겨 왔다. 말이 좋아 개방형이지 공무원들끼리 자리를 나눠 먹은 잔치다. 일부 부처는 중요하지 않은 자리만 개방 대상으로 내놓았고, 공무원 출신을 내정해 놓은 뒤 헤드헌팅 회사를 동원해 민간 지원자를 들러리로 응모토록 하는 곳이 부지기수다.

민간인이 공직에 채용되면 첫 임기는 3년에 불과하다. 재임용되면 얼마든지 더 근무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정년(停年)이 보장된 직업 공무원들에 비해 현저하게 불리한 대우를 받으면서 우수한 인재들이 공직에 지원할지는 의문이다. 지연(地緣)·학연·시험 기수 등으로 폐쇄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공직 사회에서 민간 출신들이 업무 협조를 받지 못해 겪는 무력감도 민간인의 공직 진출을 막는 큰 장애물이다.

그저 개방하겠다는 말만으론 안 된다는 것이 지난 14년 동안 겪어본 공직 개방의 현실이다. 공직 내부에서 민간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흔쾌히 받아들이려는 분위기 변화가 없는 한 개방형 직급을 늘리는 일이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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