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이 없는 나라는 없다. 경기 불황으로 일자리가 감소해 노점으로써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 또한 세계적 현상이다. 한국은 경제적으로 안정화되었던 1990년대 초반에 노점상 숫자가 자연 감소했다가 1997년 IMF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났지만 지역사회의 일부로 존재해온 노점상들에 대해 정확한 통계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전국노점상연합은 한국에 80만~100만 명의 노점상이 있는 것으로 추산한다. 임금노동자나 소규모 자영업 등에 종사하다가 노점상이 된 비중이 37.7%나 된다는 자체 조사 결과도 있다.

노점상 문제는 주요 번화가를 중심으로 노점과 지역 상인, 지자체 등이 끊임없이 대립해 왔다. 노점의 불법성을 강조하는 지역 사회는 탈세, 노점 음식의 위생 문제, 시민들의 불편, 기업형 노점 등의 문제를 지적한다. 반면, 노점상들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생계의 문제인 데다, 지역적으로도 관광 명소로서 일정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명동의 노점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한국의 야시장 문화를 느낄 수 있는 명소로 알려져 있다. <출처: Roman Babakin / Shutterstock.com>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에 따르면, 파리의 노점상들은 구청의 허가를 받아 한 평당 6유로의 세금을 내고 장사가 가능하다. 장사는 파리 시내의 야시장 70여 곳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주로 전철역이나 주택가 자투리땅을 활용해 시장을 개설하고 용역회사는 진열대를 설치해주고 전기와 물을 공급해준다. 노점상이 파리의 허가를 받기 전에는 시청의 단속이 잦았고 이로 인한 노점상과의 충돌이 많았다. 그러나 자투리땅을 이용해 노점상을 허용하고 노점상도 정당하게 세금을 내면서 야시장은 파리의 명물로 자리 잡았다.

그림과 엽서, 포스터 등을 판매하는 파리의 노점 <출처: 오마이뉴스>

인도에는 1,000만 명가량의 노점상이 있는데, 도시인구의 50%가 넘는 저소득층이 노점을 통해 생필품을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도 정부는 노점상에 대해 수십 년 동안 단속해왔으나 여성노점상조합(SEWA)을 비롯한 여러 단체들이 전국적인 항의를 벌여 1998년 인도노점상연합(NASVI, National Alliance of Street Vendors of India)이 구성되었다.

NASVI는 현재 5만 명가량의 회원이 있으며 SEWA를 통해 무담보 소액대출,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320명의 노점상들이 단속으로 인해 한꺼번에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NASVI가 이들을 지원해 고등법원 판결로 생계형 소규모 노점상이 허가를 받아 영업공간을 갖게 되었다. 현재 NASVI와 주정부는 경찰·기업·노점상·상인·정부·소비자 등의 대표로 구성된 실무팀을 구성해 노점상을 법적으로 합법화시켰다.

인도 콜카타의 한 시장에서 노점상이 과일을 팔고 있다. <출처: Korkusung / Shutterstock.com>

홍콩 정부는 1930년대부터 노점 허가증을 발부하였지만 1973년 허가증 발부를 중단하였고 1993년에는 그나마 있던 허가증마저 취소시켰다. 이 허가제는 신규 노점 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홍콩의 중국반환, 노동유연화로 인해 무허가 노점상이 급증하여 허가제 자체가 유명무실해졌다. 현재 홍콩에는 2만 명가량의 노점상이 있는데, 허가증이 있든 없든 단속 대상이다.

의류, 액세서리, 기념품 등을 파는 노점이 1km 넘게 뻗어 있는 홍콩의 거리 <출처: e X p o s e / Shutterstock.com>

이와 관련해 두 종류의 사람이 세계에 존재할 수 있다. 수직적 정의관을 가진 사람과 수평적 정의관을 가진 사람. 노점상 문제를 통해 자신은 어디에 서 있는지 생각해볼 수 있다.

수직적 정의관을 가진 사람과 수평적 정의관을 가진 사람이 있다. <출처: 『시민의 교양』 ⓒ웨일북>

국가K에서 아시안게임 개최가 확정되었다. 경기장 주변과 외국인 선수 숙소 정비 과정 중, 근처 지역에서 오랜 기간 장사해온 노점상들이 문제가 되었다. 지금까지는 단속을 진행하지 않아서 암묵적으로 먹자골목이 형성된 곳이다. 정부에서는 장기간에 걸쳐 자진 철거를 지시했지만, 노점상들은 응하지 않았다.

노점상들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이곳은 고령의 상인들이 생계형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권이므로 영업을 인정해 달라. 또한 기존에 장사하던 사람에게 권리금을 주고 인수한 장소이기 때문에 국가가 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으면 나갈 수 없다.’ 하지만 국가K에서는 상인들 간에 거래되는 권리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은 합법적인 상권이 아니므로 보상해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국가에서는 두 가지를 고려하고 있다. 첫째, 자진 철거 기한을 넘길 경우 강제 철거에 들어간다. 둘째, 충분한 보상을 통해 자진 철거를 유도한다. 당신은 어떤 선택이 정의로운 선택이라고 생각하는가?

상반된 견해를 가진 A씨와 B씨의 대화를 들어보자.

불법에 타협할 수는 없다
A: 불법 노점상에 대한 강제 철거는 정당하다. 우선 누구나 지켜야 할 법과 규범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들은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납세의 의무를 준수하지도 않는다. 그것은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어떠한 의무도 이행하지 않으려는 이기적인 행동이다. 또한 주변 상인과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힌다. 주변 상인들은 정당하게 세금과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장사를 하고 있는 데 반해, 노점상들은 불법적 행위로 주변 상인들의 이익을 강탈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개인의 정당한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갖는다. 보호받아야 하는 건 합법적인 주변 상인들이다. 그리고 노점상들은 길거리를 더럽게 만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준다. 정부는 불법에 타협하지 말고 강력하게 철거를 시행해야 한다.

법 이전에 생존의 문제다
B: 정부는 강제 철거 대신 보상을 통해 자진 철거를 유도해야 한다. 아무리 현행 법규에 어긋난다 해도 노점상들은 시장에서 형성된 나름대로의 관습적인 규칙에 따라 장사를 했고, 이곳에 들어오기 위해 권리금을 주고받았다. 오랜 기간 단속이 없었기에 노점상들은 암묵적으로 정부가 허가했다고 생각하고 권리금을 지불한 것인데, 마지막으로 이곳에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국가는 법을 표면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해준다는 실질적인 측면에서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생계가 어려워 밖으로 나온 사람들이므로 강제 철거를 시행한다는 것은 그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다. 그들이 이렇게 장사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 중 많은 부분은 경제적 상황과 엮여 있으므로, 정부도 이들의 현 상황에 책임이 있다. 따라서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

노점 단속이 벌어진 인사동 거리 <출처: 오마이뉴스>

어떤 정의관이 옳은가? 그것은 말할 수 없다. 수직적 정의관과 수평적 정의관은 세계를 이해하는 기본적인 관점이지, 근거 제시와 토론을 통해 논박되는 사안이 아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행위는 무의미하지는 않겠지만, 매우 소모 적인 일이다.

나의 세계관과 타인의 세계관이 다름을 이해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결코 소통하지 못할 것임을 깨닫기 위해서가 아니다. 반대로 소통을 시작하기 위해서다. 소통의 시작은 내가 타인의 세계관을 논박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할 때, 다시 말해서 타인이 나와는 정말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음을 인정할 때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