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 : 박수경

연구기간 : 2018년 7월 1일 ~2020년 6월30일

연구수행기간 : 한국방송통신 대학교

[연구수행의 목표]

직장 내 괴롭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적 조치방안을 강구하고, 괴롭힘의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대처방안을 고찰하는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의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양호한 직장환경의 정비로 이어질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이라는 폐쇄적이고 한정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인간의 본성과 정치적 및 역학적인 권력의 발현으로서, 다수 또는 개인이 다른 개인에 대하여 행하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신체적·정신적 공격이다. 이는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성과주의가 만연하게 되었고, 근로자의 노동능력은 말 그대로 상품화가 되어 그에 따른 이용가치가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직장 내에서 인간관계가 불균형적으로 발달하게 되고 그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는 개인, 기업, 사회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하지만 관련 법규에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항이 없다보니,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의와 개념조차 정립되어 않아 어떻게 직장 내 괴롭힘을 이해해야 할지, 그 개념이 추상적이고 모호하다.

[기대효과]

첫째, 학문적으로 직장내 괴롭힘의 연구의 축적에 기여를 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 발의안 등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이 있었듯이, 직장내 괴롭힘을 규율하는 관련법의 개정과 제도 정비를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지속적인 선행연구의 축적이 필요하다.

[연구요약]

1년차의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원의 판례 및 노동위원회의 판정 등에 따르면,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지속적인 업무배제, 부당한 업무지시 등의 형태로 직장내 괴롭힘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고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 개선을 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할 의무가 있는데, 직장 상사가 부당하게 괴롭힘 사건에서 사용자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 위반을 들어 사용자의 불법책임을 인정한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로 인정된다고 판단한다.